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작성자에게 어장을 쳤고 제가 좋아해놓고 자존심 상해서 아닌 척 한다. 다른 학우분들도 조심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자는 특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에 게시된 글로 인한 명예훼손 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3자가 봤을 때 귀하임을 알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그 사실이 공연히 알려져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귀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