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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 이후에 이행을 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약속 이행을 요구해보세요.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 반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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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리비를 내야 될가요 무조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관리비 납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관리비 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관리인에게 청구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사용량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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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차가 없으면 주차비 따로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 납부 여부는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주차비를 내야 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세대나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세대만 주차비를 내기도 합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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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나열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를 가렸더라도,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단체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학교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개 전 내부 규정 및 학교 당국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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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그 외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로, 양형 고려사항이 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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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원룸에서.. 누군가 집에서 자살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살 사건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청소 및 수리 비용 부담, 일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심리적 불편, 임대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시 사건 발생 사실을 고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자살 사건은 건물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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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사건에 연류된 사이버렉카유튜버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쯔양 사건에 연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특히 구제역의 처벌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혐의, 증거의 정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공익성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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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취소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보증이나 환불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공연 취소는 판매자의 통제 밖의 상황이므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부분적인 환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판매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의 특성과 불가항력적 상황(우천으로 인한 취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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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서 신발을 사고 1달을 기다렸는데 분실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상품을 받지 못하고 쇼핑몰의 대응도 미흡하다니 매우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경단순 환불 외에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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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으므로 위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감정적 소모나 시간 낭비 등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 출석이나 증거 제출로 인한 실제 교통비, 복사비 등의 실비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해의 규모,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능성,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예상되는 배상액, 상대방의 자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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