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원룸에서.. 누군가 집에서 자살하면
자살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살을 한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나요,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진다 와 악취 외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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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살 사건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청소 및 수리 비용 부담, 일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심리적 불편, 임대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시 사건 발생 사실을 고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자살 사건은 건물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유가족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