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처벌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범의 가담 정도, 역할, 전과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0
0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아직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민사소송 가능성이나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의료 기록, 사진 등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2
0
0

혹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펌이 특정 의뢰인을 변호한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방식과 의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펌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리고, 이로 인해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개된 정보의 진실성, 공익과의 관련성, 정보 공개의 목적과 방식, 로펌이 입은 실제적인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단순히 사실 공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복잡한 법적 문제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2
0
0

한국은 범죄에 대해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의 범죄 처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고, 오판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따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주제이며, 단순히 관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0
0

뉴스에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신데 묻지마폭행은 왜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폭행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소외감, 분노 조절 장애, 약물 남용, 경제적 스트레스, 폭력에 대한 노출, 사회적 불평등, 모방 범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약물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실업이나 빈곤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란 경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폭력 예방 교육, 갈등 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2
0
0

자취방의 진동 문제에 대해 피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진동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동 발생 시간, 빈도, 강도 등을 기록하고, 영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진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건강 악화, 업무 지장 등)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임대료 감액 요구,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면제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귀하의 경우, 이사 계획이 있으므로 모든 짐을 빼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일부 짐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여전히 해당 주거지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의 합의 내용(8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받으세요.계약 만료일에 방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세요.중요한 물건은 모두 옮기되, 가구나 소형 가전제품 등 일부 물건을 남겨두세요.열쇠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반납하지 마세요.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리세요.만약 8월 30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전세사기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의심 상황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의 기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또한, 다른 세입자들의 계약 내용이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세요. 임대인의 기만 행위가 명확히 드러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신고 후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나 거래는 문서화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0
0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형량은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세사기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0
0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며,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조정 당일에는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측이 주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리한 협상 전략 수립, 복잡한 재산 관계 정리 및 평가, 감정적 대응 방지와 객관적 접근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