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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래층 아파트 배란다에서 계속해서 흡연하는사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가능하다면 해당 이웃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의 문제로 다뤄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이미 동영상을 확보하신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일지를 작성하여 피해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세요.아파트 단지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시고, 대신 위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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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등기소에 등기할때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이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은 실제로 같은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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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1년째 밀린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며,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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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cctv로 아청물수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영상이 실제로 아동성착취물을 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이를 확보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영상의 수집 및 이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경찰은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CCTV에 범죄 상황이 포착되었다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합법성을 입증해야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용의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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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친고죄가 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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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약식명령 기소 벌금 100만원 안쪽의 사건은 재판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 절차는 대체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0만원 정도의 벌금 사건이라면 보통 2-3개월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우편 송달 과정 등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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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역 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구걸 행위가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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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빛이 가족에게도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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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법적효율성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이며,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작성되었다면 더욱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는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사기나 금융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지인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며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 증거로는 모든 거래 내역, 지인과의 통신 기록, 투자 관련 문서, 그리고 투자 과정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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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초상권 침해와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귀하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공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진이 실제로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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