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가 1년째 밀린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을까요?
월세를 1년째 밀린 악성세입자가 있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찾아가도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들렸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고 없는척하고
참곤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증금 이미 다 깟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며,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미납 월세액의 납부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