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가 1년째 밀린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을까요?
월세를 1년째 밀린 악성세입자가 있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찾아가도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들렸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고 없는척하고
참곤란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증금 이미 다 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납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며,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소액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미납 월세액의 납부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