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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건강권, 양성평등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권과 양성평등권에 대한 헌법의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강권 관련: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2. 양성평등권 관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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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선의의 습득자로 보입니다. 지갑을 주워 우체통에 넣으려 했고, 주인을 만나 돌려주려 했으며, 주인이 버리고 가버린 후에도 돌담에 올려놓는 등 반환 의사가 명확했습니다.하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횡령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귀하의 경우 선의의 의도가 명확하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선의의 의도와 정황이 잘 전달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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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KICS에서 '입건 전 상태'로 조회되는 것은 사건이 아직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취소, 수사 진행 중, 또는 입건 여부 미결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세부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만 간단히 문의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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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도 포함됩니다.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역고소가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현재 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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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일찍 양형자료를 제출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먼저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형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이나 더 낮은 형량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초기에 제출된 양형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원 단계에서만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판사가 이를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제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충실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여전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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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기간 만료 후 이사시 도배 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의 관행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벽지의 일반적인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벽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단지 '고장이나 문제시 사용자가 원복 후 이사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명백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간의 사용으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진 것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반드시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예: 낙서, 찢김, 오염 등),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벽지의 상태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훼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노후화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벽지 교체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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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한 후 발생한 훼손이나 변경 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야 할 원상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제거입니다. 예를 들어, 선반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치했다면 이를 제거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벽지나 바닥재의 심각한 훼손이 있다면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흠집이나 변색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를 파손했다면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도배나 페인트 작업을 했다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항은 원상복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자연적인 노후화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 시작 시점의 상태, 사용 기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에 임대인과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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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고소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경찰 고소와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공유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ㅋㅋㅋㅋ"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행위와 표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동일한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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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햇는데 청소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청소비를 요청해보세요.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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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돕지 않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경찰관 등 직업상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위험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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