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고소를 당한 후 경찰서가서 조서받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있어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사건이 종결되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도 포함됩니다.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역고소가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명예훼손 사건 종결 이후에 무고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것이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당한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고죄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 사실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 등이 나온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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