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고소취하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런 경우 취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인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 했고
그 당사자는 최근 뉴스에 나왔던 성 범죄 연루자 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고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유도 심문을 하고
제가 서에서 고소를 고지 받고 나서 채 한 시간도 안되어서
고소취하가 됐다는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실 고소가 들어갔는지
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사가 들어간건지부터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기가 껄끄럽기도 합니다 ㅎㅎ;;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청을 넣으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에 대해 고소가 제기됐던 부분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수령한 경찰서 담당자 또는 그의 상급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질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