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시 부모님께 드린다는 약속 영상
제가 1~2년전에 로또 당첨 되면 제가 1억만 갖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기특하셨는지 영상으로 찍으시더라구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꼈는데 만약 로또 당첨되면 영상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변심했지만 과거 영상대로 이행해야하나요? 물론 당첨된건 아니지만 만약 당첨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찍은 영상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로또 당첨금 분배에 대한 약속은 일종의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가정적 진술로 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계약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나 약속은 대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한 말을 영구적인 약속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는 부모님의 기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영상은 질문자님의 구두약정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심을 했다면 위와 같은 영상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사안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