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우연히 사준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재미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만원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것도 사주고 있는데

최근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기운을 얻어서 더 좋은 일이 생기라고 로또를 구매하는데요.

장난으로 사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혼 시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준 로또가 당첨되는 경우 이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보면 그 로또의 소유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구매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혼인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사주었다는 점에서 당첨된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이를 다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