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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 청구사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차용증,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되며, 보통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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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 들어갈때 남자친구(애인) 같이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진료실에 동반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환자가 원한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정책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 관리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동반 입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청하면 가족이나 애인의 동반 입실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단, 진료의 성격에 따라 의사가 환자와의 1:1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반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병원 측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예약 시 미리 동반 입실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더욱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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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과 함께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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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지로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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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는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녹음 파일은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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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직계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귀하의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귀하와 부모님의 혈연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하신 부모님 두 분의 성함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며, 이혼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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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좌 가압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등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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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세금 문제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확인 등 전문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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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화기록, 문자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서류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되,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하세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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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위원회 신고가 됐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세요. 피해학생과의 관계 변화, 갈등 상황, 딸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용,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수집하세요. 딸의 일기장 내용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가능하다면 교육 관련 변호사나 상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미리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딸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학폭위에서는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딸의 잘못을 인정하되 전후 맥락도 설명하세요. 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하세요. 향후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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