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들 끼리 (즉, 집주인 - 세입자 혹은 매수자 - 매도자) 해도 상관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하여도 무방하나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 간 직접 거래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세금 문제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확인 등 전문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간 거래를 선택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