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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후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추가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것입니다.제재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최대 1천만원),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 형사처벌(같은 법 제2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가사소송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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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 각종 협의 사항을 쓴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협의 문서에 간인 또는 계인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와 서명(또는 날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간인이나 계인은 주로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있으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증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문서의 진정성이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같이 중요한 거래에서는 간인이나 계인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전체적인 정황, 당사자의 의사, 계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인이나 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포함시켜 문서의 신뢰성과 증거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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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시 소송위임장제출은 언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은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할 때 소송위임장을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고 소송 진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위임장에는 통상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며,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회사가 직접 날인하지 않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위임장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 소송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해당 임원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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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 신청 후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시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압류 명령이 나오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됩니다. 금융기관이 압류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데에는 대개 1-3일 정도 걸립니다.따라서 압류 신청부터 실제 통장이 압류되기까지는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업무량, 금융기관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완료되면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이나 이체는 제한됩니다. 다만, 압류 시점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자동이체 등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통장 압류는 신청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 일정 시간이 소요된 후에 실행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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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은 공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사례의 찬조금은 공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찬조금이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수집되었고, 동호회 행사를 위해 모금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찬조금을 낼 때는 그 돈이 행사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개인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라는 점과 축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개인의 행사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라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모금된 만큼 그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차원에서 찬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중요한 지출 결정은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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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페인트 원상복구 나가는 사람이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페인트 원상복구 문제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변경한 인테리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임대 기간 중 페인트를 칠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협의해볼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현재 상태를 선호한다면 원상복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과도 협의하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과 함께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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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의도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엄격합니다.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이 위험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의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이라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죄로 분류되지만,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과실의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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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언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인지하는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보통 1-2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소장 접수 후 1-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소 확인이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피고인(피고소인 또는 피고)이 실제로 통지를 받는 시점은 송달 방식(일반 우편, 등기 우편, 직접 송달 등)과 피고인의 상황(주소 변경, 부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고소인이나 원고에게 고소 또는 소송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고소나 소송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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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 수, 열람 목적, 열람 대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식 보유 증명서(예: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회사의 주주관리 담당 부서(주로 IR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회사가 허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는 보통 회사 사무실이며, 열람 시 복사나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거부 사유를 문의하고, 정당한 열람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당한다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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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모든범죄 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무고죄는 성별, 나이,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모든 범죄 유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또는 같은 성별 간에도 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무고죄의 주체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도 포함됩니다. 무고죄가 뉴스에서 주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허위 고소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무고죄는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고 무고당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타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고죄는 특정 성별이나 범죄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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