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은 공금인가요?
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이 공금인가 아니면 축의금처럼 사적인 금전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회원이 첫 공지를 내는 자신의 행사에서 찬조방을 열고 회원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당일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 남은 찬조금 일부는 헬멧 등 공지자 개인 용품을 사는 곳에 지출해 회원들 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니 축의금처럼 당연히 개인 금전으로 보는 사람과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받은 금전인 만큼 동호회 공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찬조금이 공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회원 간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인터넷 동호회에서의 찬조금에 대한 성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동호회의 찬조금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찬조금은 공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찬조금이 공개적으로 총무를 통해 수집되었고, 동호회 행사를 위해 모금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찬조금을 낼 때는 그 돈이 행사나 동호회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개인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행사를 기획한 개인에게 들어온 찬조금이라는 점과 축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개인의 행사를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라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모금된 만큼 그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호회 차원에서 찬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중요한 지출 결정은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행사가 무엇이었고,
어떠한 취지로 찬조금을 받았는지 등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찬조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