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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사건 형사보다 민사소송 먼저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전략은 귀하의 상황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세'로 판단하므로,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정황증거들(진단서, 사진, 목격자 증언, 당시 기록, 신고 기록 등)이 민사소송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불송치 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 등을 통해 형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시효가 다르므로, 양쪽 모두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지만, 최종 결정은 사건의 세부 내용과 법적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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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폭행)으로 인한 민사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용노동부 신고와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가 나온 상태이므로, 이는 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을 위해 먼저 고용노동부 신고서, 형사 판결문, 의료 기록, 증인 진술서,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사실, 청구 금액, 청구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형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변론 준비 절차와 변론 기일 등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 주의할 점으로는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하므로, 필요시 중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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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외 해결 방법으로, 양측이 동의한다면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합의 시도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합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 지급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합의가 성립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취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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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미수금 법적조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거래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으로, 소장 제출부터 변론, 판결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조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거래 내역, 청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법적 조치 진행 중 거래처가 폐업하게 되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폐업 징후가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거래처의 재무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보 설정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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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우연히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경우는 보통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실수였다는 것을 친구가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결심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 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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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등 재판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반면 무혐의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귀하의 경우, 사건이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이런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더 이상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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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음된 내용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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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둘때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보통 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종, 직무의 복잡성, 회사의 관행,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면 인수인계가 가능한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후임자에게 업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높은 경우, 또는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나 급하게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주일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자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회사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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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주로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메시지, 증인 진술 등)가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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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음식물 조리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련 특허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독특한 재료 조합이나 구성 비율을 가진 레시피, 그리고 새로운 조리 방식이나 가공 기술도 특허 대상이 됩니다. 양념 통닭의 경우, 특별한 양념 배합법이나 조리 방식, 또는 특별한 방식으로 닭을 튀기거나 양념을 입히는 공정이 있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리법이나 공정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념 통닭의 개발자가 당시에 이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 조리법도 충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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