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친구가 자고있을때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가슴을 잘못 건들였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고의로 했다고 우기면 신고당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건을 꺼내려다가 잘못 건드렸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겠으나,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의로 만졌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우연히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경우는 보통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실수였다는 것을 친구가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결심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 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추행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과실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