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Question

친구사이에서 키스를 하다가 제가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여자측이 거절하여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성추행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다른 범죄로 간주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성측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제 추행이나 상대방이 적어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자 중단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