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 법적조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 상거래 고액미수금, 거래처 폐업위기 문제로 조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종류의 법적조치가 있으며,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조치 진행 중 거래처 폐업 시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거래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 진행 후 본안소송(약정금청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업시에도 잔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거래 미수금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으로, 소장 제출부터 변론, 판결까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조치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거래 내역, 청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법적 조치 진행 중 거래처가 폐업하게 되면, 미수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의 남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폐업 징후가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신고를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거래처의 재무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보 설정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