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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박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위협의 방식이나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범죄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 위협을 하거나, 신고 외의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함께 한다면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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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나 금액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금액과 납입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납입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 방식도 월 납입, 분기 납입, 연 납입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지연이자율,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임을 명시하고,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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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사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일부 회사는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와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핵심 가치와 연계된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넷째,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와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단기적 재무 성과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글로벌 차원에서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CSR 활동의 실질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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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도 커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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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3개월동안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모든 협박 문자를 저장하고 스크린샷을 찍어두세요.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협박은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집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협박하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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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의 구약식 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까지는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월에 검사 처분이 완료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는 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약식명령은 발부되었으나 우편 배달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그때 검찰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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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일때 법인 주소는 필수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계약 시 법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법적 통지나 문서 송달 시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법적 절차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인 주소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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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기속행위'와 '기속재량행위'는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기관의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 행정청의 결정이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정해진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일정 부분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표현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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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2. 정확한 피해량을 알기 힘든 경우, 배상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정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장은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3. 제품이 팔린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 등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4. 소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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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관한 시간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다른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신법이 구법보다 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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