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도 커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히 부천 인천지역에 빌라가 대거 밀집해있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도 커버가 안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법상으로는 정부의 구제책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인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강제집행(경매)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