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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 일정은 경찰의 사건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제출 후 1~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고소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므로,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적인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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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수기시즌에 숙박비나 렌트비 등 가격을 올리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휴가철 성수기에 숙박업소나 렌트카 업체 등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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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이 법 제13조의2에서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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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 제도로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사람이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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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시 합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한 호칭은 "○○○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난합니다. 합의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찰관의 중재 하에 전화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받아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사는 경찰서 내 조사실 또는 담당 경찰관 자리에서 진행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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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이 일하다 내 차에 흠집 낸 경우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법적으로는 차량 손상을 직접 야기한 직원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좋겠지만, 최종 책임은 사고 당사자인 동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동료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동료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회사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와의 관계, 회사 분위기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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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상대방이 평생후회 불구등의 협박을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불구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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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제출 기간 문의.
정식재판 청구와 변호사 의견서 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먼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변호사 의견서는 정식재판 청구 후에 제출하셔되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시점에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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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시끄러운 라디오,tv소리를 자꾸 틀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죄를 받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저녁시간에 라디오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소음 유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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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옷을 들추고 단추를 풀었다 잠그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CCTV에 행위가 찍혔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이 영상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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