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후 의견서 제출 기간 문의.
정식재판 을 청구함과 동시에
변호사 의견서 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정식재판 청구만 먼저 해놓고
의견서는 나중에 언제든 공판 기일 전 까지만 제출 하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만 먼저 해놓고 변호인의견서는 기일 전까지만 제출해도 되고, 양자를 동시에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식재판 청구와 변호사 의견서 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먼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변호사 의견서는 정식재판 청구 후에 제출하셔되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시점에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