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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공시송달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를 방지하기 위아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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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발적퇴직의 경우 퇴직일 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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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의 정당성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귀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귀하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배제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강요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귀하는 계속해서 성실한 자세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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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르면,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위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은 흉기 등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과 달리,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일반 폭행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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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적 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대상인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가처분은 분쟁 대상인 권리관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의 대상과 목적, 절차상 차이가 있는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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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부분이 추가로 잇어서 여쭤봅니다
경찰 신고는 범죄 행위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알리는 행위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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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 다친건데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요?
법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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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서 또 한 번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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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위조지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폐의 질감과 촉감을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워터마크, 지폐를 기울일 때 변화하는 홀로그램 숫자와 문양도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폐에 있는 빛나는 은색 선의 존재 유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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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진행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경우, 경미한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보통 2~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 수사 및 재판 일정 등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진행, 판결 선고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비교적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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