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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 대항력 생기는시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은 수요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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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고 소리치며 학생에게 욕을한 교사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먼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은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하세요.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선생님들은 상황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감독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단,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대화는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면, 앞서 제시한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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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경찰 조사 전 합의 후 경찰 조사 시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
1. 경찰 조사 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입금 내역과 피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합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2.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손괴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증거사진 등을 활용하여 후미등 파손이 기존에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은 수사 결과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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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약식기소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1. 도박죄가 추가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며, 도박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사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부분은 이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면, 수사관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연락처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해 변제 의사를 전달하면 피해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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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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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형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임산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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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결정 이후 피해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구약식 결정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형사 처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구약식 결정문을 받으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만약 피고인이 지급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과 지연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피해 내역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구약식 결정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사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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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급명령에서 일반사건으로 전환하면 일단 조정부터 보내더라구요 왜그런건가요?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법원이 조정을 먼저 권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관계 개선과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 이후 재판 진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기에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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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할려고합니다그런데어떻게하면되까요
고소를 하려면 먼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과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이름, 입금 은행, 전화번호 등의 정보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고소장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사람의 계좌가 포함된 경우라면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통장 사본,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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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후에 사과 메시지를 한 번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스토킹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주장하며 신고한다면, 그동안의 연락 내역과 상황을 정리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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