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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하는것도 고소돼요?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설을 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해당 게시물, 댓글 등의 캡쳐 화면, URL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했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과 더불어,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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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된 상태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 계약 시, 임차권 등기는 해제하지 않아도 효력이 사라지나요?
연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만약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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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무등록이사 명함직원??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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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세금납부가 면제인가요?
파산 신청이 세금 납부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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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구매확정후 환불문의 드립니다.
해외 배송 상품의 불량 및 분쟁 조정 사안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 조정회에서 분쟁 조정회에서는 상품 확인 시기, 하자 발생 원인, 판매자의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께서는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필요 시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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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입주 전 누수 발생 전 주인의 책임 회피 소송가능한가요?
제시된 상황에서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발견된 누수이고, 입주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할 경우,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의 책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누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수 업체의 진단 결과, 사진 자료,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누수 보수 비용, 원상복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등)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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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나오라고하는데요 변호사1회 동행해주시나요? 1심까지 선임하는거아니더라도 해주시나요? 잘 없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고소인 조사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마다 사건 수임 범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견서 작성 시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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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민사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조정안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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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물건 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판매자 보호 정책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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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관계회사 CEO가 배임혐의이면 거래정지 인가요?
상장회사의 관계회사 CEO가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된 경우, 해당 상장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장회사와 관계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회사의 문제로 인해 상장회사의 이미지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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