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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진실성, 악의적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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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거부하거나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경우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요구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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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 세탁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 불가는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 전 확인이 어려웠던 사유, 세탁기 설치 불가로 인한 불편 및 손해 등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구 또는 계약해지 및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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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동료나 고객의 제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확인, 업무 성과 저하 또는 근태 불량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투잡 의심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해야 합니다. 투잡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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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관련 이것도 협박인가요 ?
대화 내용 캡쳐본을 인쇄하여 상대방의 자리에 두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행실과 태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인격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화 내용 캡쳐본을 상대방 자리에 두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시되, 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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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안갚는 친구 소송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혼자 소송하려는데 고소장 작성방법 그리고 고소장 제출시 답변 걸리는 시간궁금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원인, 입증자료 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증거확보에 힘쓰시고,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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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중 대리인에 위임 가능한가요?
토지 매도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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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호적상 누구 밑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딸이 성인이 되면 아동학대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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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시행한 산업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관인건가요?
일반적으로 특정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해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도 해당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다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사업은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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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 통지 수단으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채무 독촉 등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내용증명 작성 (발신인, 수신인 정보, 계약 내용과 위반 사항, 요구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2. 내용증명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3.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4. 발송 후 등기번호와 발송 영수증 보관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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