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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란 어떻게 됐다는말인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유는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 국가 예산 절감, 수형자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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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형량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성문법 중심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와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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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관련 질문
LH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LH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달리, 민간 주택을 임차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입주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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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중 택시과실로인한사고보상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장모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합의금 20만원은 입원 5일, 통원 6회 등 치료 경위에 비추어 다소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제안은 나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모님의 건강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등 의료 관련 자료를 충실히 구비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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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되는 치료...
장기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치의로부터 상세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경과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통원치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시되 증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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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비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료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닌걸까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정보로 인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됨을 뜻합니다.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 정보 접근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관리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전산시스템 상 접근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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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때는 명확하고 단호한 어투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되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에 동정심을 느끼더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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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나 넘게 지났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 성립되려면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2012년식을 구매하고 2017년식이라고 회사 사장님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17년식 맥북을 구매하여 전달하였다는 점, 회사 사장님이 이를 잘 받았다고 연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고의로 2012년식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이 구매한 맥북이 실제로는 2012년식이었고, 판매자가 이를 속인 것이라면 판매자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입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이 경우 ①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②사장님께 선의를 소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예: 물품대금 반환, 정상 물품으로 교체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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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이후 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문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유무, 유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피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벌금 250만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금액은 2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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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돈을 받지 못했는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해당 고객이 처음부터 음료 값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8만 원 정도의 소액 채권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쿠르트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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