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뒷담한사람들 사이에 구경만한사람도처벌받나요?일반적으로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말다툼이나 욕설을 지켜보기만 한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채팅방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욕설이나 협박, 위협 등이 오갔다면, 이를 방관한 사람들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다툼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4.06.0800
-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전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묵시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행위 등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기존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서면 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0800
- 방장이 어떤 범죄에 연류됬는데 채팅방에 소속되있는 저도 처벌받나요?일반적으로 채팅방 내에서 방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채팅방 내에서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범죄에 일조한 경우, 경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4.06.0800
- 우리나라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0800
- 임대차계약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임대인의 계약 불이행과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시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카톡 내용, 이중잠금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잔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응소하면서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0800
- 항소와 형사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형사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어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로는 항소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6.0800
-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태권도 인걸까요?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 타인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 형성이 교권 보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4.06.0800
-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회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부 등이 법률의 근거 없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 작용 전반에 걸쳐 이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0800
- 원룸 입주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할까요?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 되나요?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아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뿐, 평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4.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