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장이 어떤 범죄에 연류됬는데 채팅방에 소속되있는 저도 처벌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채팅방에 방장이 n번방 같은범죄나 아니면 어떤사람한테 심한짓을하여 고소당한경우 그일에 아무런 일도하지않고 구경만한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단순히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이 된 것으로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일반적으로 채팅방 내에서 방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팅방 내에서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범죄에 일조한 경우, 경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3

구경이라는 게 어떠한 행위인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엔번방은 아청물 등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인 점에서 구경한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