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한사람들 사이에 구경만한사람도처벌받나요?

Question

채팅방에서 경고를너무많이받아 강제퇴장을 받은사람이랑 그 채팅방에 방장이랑 말싸움을했고 방장이 그 내용을 채팅방에 보내면서 방장이랑 그방에 극히일부가 그 사람에게 욕하고있는데 그상황을 지켜보니기만한 사람도 법적처벌받나요?

Answer 1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하는 행위를 참여자가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일반적으로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말다툼이나 욕설을 지켜보기만 한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팅방 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심각한 욕설이나 협박, 위협 등이 오갔다면, 이를 방관한 사람들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다툼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구경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을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형성한 경우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