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에 방장이 심각한범죄나 고소를당하는경우 그 채팅방에 소속되기만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채팅방에 방장이 심각한범죄나 고소를당하는경우 그 채팅방에 소속되기만해도 처벌받나요? 만약 채팅방에 나갈수없는 상황에서 그 채팅방 방장이 심각한범죄를 저지른경우 그냥 그채팅방에 들어가있기만하고 읽지도않고 채팅도안하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Answer 1

해당 채팅방에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나,

읽지도 않고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등으로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