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금 밀양 성폭행가해자들 신상 공개되는거...명예훼손죄 부분에서 괜찮나요?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 등에서 임의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6.0700
- 사기죄, 유사수신으로 형사 고소 구성 조건이 되나요?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 지불 각서를 받았으나 지불 일자를 계속 어기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투자 계약서, 원금 지불 각서, 입금 및 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4.06.0700
- 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면 소송은 취하 말그대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소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소취하를 허가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다만, 소취하 시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등소송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법률 / 민사24.06.0700
- 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금전사기를 당한 경우, 먼저 사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에는 대화 내역, 송금 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을 피의자로부터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는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4.06.0700
- 제가 게임 아이디 사기 피의자인데 피해자 측에서 사기 당시 금액 20만원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으나 어느날 변호사 수임료까지 약 250만원을 더 주라고 요구합니다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피해액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4.06.0700
- 월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계약 기간 연장 시, 가능하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연장 기간 동안의 월세 미납 등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미만의 단기 연장이라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복비와 월세 부담을 고려할 때, 3주 연장이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없다면 이사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단기 임대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간에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사실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4.06.0700
- 공증 없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공증 없는 각서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 각서의 경우, 가해자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각서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지문을 찍었다면 어느 정도 증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들은 형사 절차에서 스토킹 행위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민사24.06.0700
- 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국가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6.0700
- 의료소송의 민사관련에 대하여질문입니다.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치료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가까운 병원의 치료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먼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의견을 토대로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병원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의사의 판단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 근거가 있고,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행위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률 / 의료24.0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