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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지 않는 죄목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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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을 때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보완수사요구 이후의 기소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초기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완수사요구 후 기소와 불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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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해 협박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세요. 또한, 남자친구의 카톡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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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교수님께 우편을 보내도 괜찮은가요?
일반인이 대학 교수님께 우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수님들은 대학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과의 소통에도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편을 보내기 전에 해당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관심사를 확인하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이 교수님의 전문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식적이고 예의 바른 어투를 사용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건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회신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내용을 보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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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악플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보호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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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6개월이상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관적 요건으로는 부부임을 상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관념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헤어질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부의 공동생활 내력, 자녀 양육 및 친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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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공소제기가 가능합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소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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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습니다.콩가루 집안이란 무엇인가요.
콩가루 집안은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와 다툼이 잦은 집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먼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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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기고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거주에 지장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 청구를 먼저 하고,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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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전세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집주인을 가장하거나 공모하여 전세 매물을 내놓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치웁니다. 피해자가 입주할 때쯤 되면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해당 매물에 많은 선순위 채권이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범은 여러 피해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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