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했는데

절 힘들게 만들어주겠다며 지속적인 카톡 괴롭힘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다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거 같으니 그냥 놓아주겠다더니

뒤에서는 절 특수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고소했던데

몇달전에 제가 자해하겠다고 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고

자해협박은 특수폭행이라면서 고소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악의적인 고소에 해당하므로,

전 남자친구분을 협박죄로 역고소하시거나,

경찰서에 소환을 당하신 경우,

남자친구가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카톡내용등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응방법을 논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해 건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남자친구분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자해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해 협박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세요. 또한, 남자친구의 카톡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