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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측에서 보험처리 안 해줄때 대응방법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먼저 상대방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보험사의 대응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대신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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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 호칭이 궁금한데 알려줄사람?
남편의 이종사촌 누나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의 이종사촌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동기에 준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제부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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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시 증인 신청 관련 문의. 최후변론 문의.
정식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면, 보통 증인신문을 위한 별도의 기일이 지정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최종변론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최종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정식재판 청구서에 증인신청을 미리 기재하였다면,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인이 채택되면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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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없어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며,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형사 사건에서 활동합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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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한 경우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금 반환은 상속인에게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전세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경우, 추후 딸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딸 모두의 동의를 얻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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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사였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찾아주세요
https://kormedi.com/1200835/%ED%8C%90%EC%82%AC-%EB%B0%B0%EB%B6%80%EB%A5%B4%EB%A9%B4-%EB%84%88%EA%B7%B8%EB%9F%AC%EC%9A%B4-%ED%8C%90%EA%B2%B0-%EB%82%98%EC%98%A8%EB%8B%A4/판사가 죄수의 가석방 청원을 심사할 때 식사나 간식을 먹은 직후에 배가 포만감을 느끼면 훨씬 너그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기사 링크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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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사소송 중 피고 측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 내용(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향후 법적 조치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합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합의서와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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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지급 하고싶지 않은데 어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산 분할도 어떤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산정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채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가 및 차량 등 개별 재산의 분할 방식과 대출금 채무의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전 부부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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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제 입장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데 서류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진술서에는 사건의 경위, 본인의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또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해당 판례의 요지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성한 진술서는 경찰 조사 시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만약을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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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 시 법률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시, 법률비용을 청구 금액에 포함하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자료로는 노무사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노무사인 귀하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것은 지급명령 신청 시 법률비용 증빙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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