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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전 취식 고소 취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전취식 사건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셨다면, 상대방 혼자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반드시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상대방의 주장이 의심스럽다면,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 취하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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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금원(金員)은 금전(金錢)과 같은 의미로, 돈이나 현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특히 소송이나 분쟁에서 배상금, 위자료, 손해액 등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의료분쟁 소송 기사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원 지급하였다"는 문장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청인(환자나 보호자)에게 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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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연락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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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먹다가 뺨을 맞고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이걸 따로따로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폭행과 상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상해죄와 폭행죄로 각각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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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은 어떤 임원을 얘기하는건가요?
등기임원은 상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임원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므로,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상업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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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다른 조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권한이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주된 임무이며,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일반 경찰과 달리 현장 단속,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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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 반드시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기간을 명기해야 효력이 있는지
최고장에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없다고 해서 최고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기한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한이 없으면 채무자가 언제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므로, 최고의 구속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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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철제 사다리에 맞아서 다리에 멍들었어요
공사장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고 현장 증거 확보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공사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이나 법률 구조 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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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는게 간단하게 뭔지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패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며, 외부강의 사례금에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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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율 주행차의 현재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황, 인프라 등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오작동, 해킹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율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제조사, 운전자, 보험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률과 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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