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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의 채권(통장) 압류 하였는데 다른은행 압류가능여부
기존에 압류한 법인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추가로 다른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통장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 통장이 다른 은행의 통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통장을 추가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니,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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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살다가 장판이나 벽지같은 것에 오염이 있을경우?
월세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차 주택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자연적 노후화나 합리적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장판이나 벽지의 변색, 갈라짐 등이 오랜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 오염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의 구체적인 수준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 건물의 노후도, 거주 기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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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계약금 삼분의일 지급 환불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진행이 지연되어 답답하신 심정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조언 드리겠습니다.먼저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만약 변호사의 태만이나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면 변호사 징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소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환불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업무에 착수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환불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변호사가 진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아, 이를 새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어떤 선택을 하시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 방안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밝은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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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최고를 할 때도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민사상 최고의 효력 여부가 증거 첨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장에는 청구의 대상과 원인, 이행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죠.진료기록부 등의 증거는 최고 당시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 취지와 원인을 알리는 것 자체로 이미 최고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물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효력 요건은 아니므로 증거 미첨부를 이유로 최고의 법적 효력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건 최고장에 청구권의 행사 의사와 이행 기간을 분명히 기재하여, 향후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면 그때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고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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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
사법 제도에서 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사건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라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죠.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사적 감정에 휩싸여 응징에만 골몰하다 보면 처벌의 형평성을 잃기 쉽상이죠.반면 판사는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심리하여 합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려 하는 것이죠.이는 개인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테니까요.물론 이런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편견이나 오판의 여지를 배제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단죄하게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방식이라 하겠죠.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이성적 잣대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게 판사에게 맡겨진 무거운 소임일 것입니다.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애쓰는 판사들의 노고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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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타깝게도 조건만남 사기의 경우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설령 특정된다 해도 이미 인출된 금전을 되돌려 받기란 난망한 경우가 많죠.그럼에도 포기할 순 없으니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보는 게 옳겠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가해자 검거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피해금 환수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은행에 사기 계좌로 신고하고 동결을 요청하는 건 그중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피해 구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자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겠죠.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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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를 위해 정식재판요구함
정식재판을 요구한 상태에서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니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우선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검사나 재판부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 열람이 필요함을 호소해보세요. 연락처를 알아내면 직접 혹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합의 시에는 서로의 치료비, 합의금,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꼼꼼히 따져서 공정한 선에서 타결 짓는 것이 좋겠죠.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이번에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재판 도중에도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입장차는 더 벌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합의를 모색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물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억울함을 잘 소명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겠죠. 증거자료도 충실히 준비하시고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소송을 통해 명예를 지키고 죄값을 받아내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부디 좋은 결실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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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꾼 먹일수있는방법이있나요?
중고나라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환불이나 제품 배송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중고나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세요. 이때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직접 벌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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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명예훼손 게시물, 댓글 등을 캡쳐하거나 URL을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나 포털사에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하거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명예훼손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가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과 사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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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권력적 사실행위 법적효과 여부 문의합니다
행정법에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행하는 행위로, 건축물 강제철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건축물 강제철거의 경우, 철거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그로 인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선행하는 행정행위(예: 철거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 등은 그 자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행위 자체의 법적 효과보다는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법 이론상 사실행위 자체에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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