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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권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하는 것이 위증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면 위증교사가 됩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교사범은 범죄 실행을 직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교사, 절도교사, 사기교사 등 다양한 범죄에서 교사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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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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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는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증교사는 이러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로,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위증을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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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를 판결 받으면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면 무조건 2심이 진행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공소제기 권한의 연장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한쪽이 항소하면 그것만으로도 2심 재판이 개시됩니다. 피고인이 1심 무죄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피고인은 2심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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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도 민사소송 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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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산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닌 우산을 바꿔 가져간 실수의 경우,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우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우산을 바꿔 가져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우산 반환과 사과로 해결됩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준비하고, 실수였음을 진술하면서 우산 반환과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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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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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선처를 베풀고자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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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의사협회와 정부 측의 핵심 논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인구당 의사 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의사협회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수가체계 개편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지방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의료 질 저하와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합니다.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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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조사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추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장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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