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데이트 폭행 구금이나 구속 가능한가요?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구금이나 구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실제 구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징역, 금고)과 달리 돈을 내는 것으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됩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보복 행위를 지속한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제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계속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주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5
0
0

만약에 대통령이 중임제로 개헌시하면 현재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5
0
0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소통을 활성화하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나누되,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대화보다는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세요.개인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존중하세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취향, 의견, 성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식사, 대화, 여가 활동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유대감을 쌓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세요.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칭찬과 격려, 감사의 표현 등을 아끼지 마세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세요. 의견 차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대화하여 해법을 찾으세요.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규칙적인 대화의 시간, 가족 행사 참여, 기념일 축하 등의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결실은 삶의 원동력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5
0
0

중고거래 사기 이의신청 해도 될까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설령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 손해액만 입증하면 되기에 보상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5
0
0

인터넷 제 글에 악플 단사람들 사이버고소 가능할까요? 욕설은 아니나 비하발언입니다
비방이나 모욕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모욕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증거를 모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0
0

허위사실 유포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SNS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허위사실 유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표명에 그친다면 처벌되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다른 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0
0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우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증언이 가능한 동료의 동석을 요청하거나, 녹음/녹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되며, 피해 사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사내 절차에 따라 성희롱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성희롱 예방 및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2차 피해를 입는 경우,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성희롱 사건 처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희롱 행위는 엄격하게 대응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5
0
0

무단퇴사 했을 시 민사소송에 관하여.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제로 가사원을 채용했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가사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면, 대표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무단 퇴사에 대한 정당성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점, 최대한 빨리 회사 측에 알린 점 등을 강조하여 퇴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미지급 수당 청구와 관련해서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공휴일 수당 등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 없이 괴롭힘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오히려 회사 측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우선은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되, 부당한 요구에는 증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5
0
0

바람을 피운걸 지금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간통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간통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간통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에서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혼 소송에서는 간통 외에도 다른 이혼 사유(폭행, 학대, 가족 유기 등)를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5
0
0

정식재판 청구시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의견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만약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피고인이 제시하는 의견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피고인, 증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제출 증거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