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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양원에서 관리 미숙을 환자 팔 골절사고
요양원의 관리 미숙으로 환자의 팔 골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요양원 측과 성실히 협상하되,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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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이 있을까요?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보수 약정 및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사유 및 효과, 비밀유지 의무, 이해상충 방지, 분쟁해결 방법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범위, 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추가 업무 발생 시 별도 계약 또는 추가 보수 지급에 대해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착수금, 성공보수금, 시간당 보수 등 보수 종류와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 시 보수 정산 방식 등을 규정해 두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정, 중재, 소송 등 해결 방안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 전반을 꼼꼼히 살펴 모호한 표현이나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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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에 관한 사기 문의입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예시로는 임대인의 동일물건 이중계약 체결 묵인, 계약금 유용 방조, 권리관계 설명 태만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중개사와 임대인의 공모 관계,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등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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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 양도 관련해서 덜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트레이너와 합의한 금액인 1,226,000원을 받기로 했다면 그에 맞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합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에게 정중하게 합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차액 지급을 요청하세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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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내용 유포시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공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카톡 대화 내용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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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인데도 집을 살수있을까요
신용불량자라도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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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특약 변경이 가능한지
임대차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변경하려면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재계약 시 기존 특약 사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한편,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계약을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원만한 소통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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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관련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체내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이 공식은 개인의 체중, 성별, 마신 알코올의 양,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수사에서는 혈액 검사나 호흡 검사 등 더 정확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조사 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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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고의성이 불분명하고 피해 금액도 5천원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법적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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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에 화이트 사용 오답에 관한 질문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에는 화이트 사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수행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의 학습 내용 이해도와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안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부수적인 형식상의 요소로 인해 감점하는 것은 평가의 본질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특히 화이트 사용 여부가 사전에 공지된 채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감점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화이트 사용이 시험의 매너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채점 과정에서 내용 평가와 별개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이트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답안 내용의 정확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래도 설득이 어려울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기 공지된 채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감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년부나 교무실 등에 이 문제를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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