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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출산 중인데 딴 데로 가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무관심과 배려 부족은 부부 관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즉각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혼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각한 학대, 가족 부양 의무의 불이행 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출산 당시 남편의 무관심은 분명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를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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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어 몰래녹음기를 넣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님 괜찮은건가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는 행위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그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녹음은 그 목적이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녹음의 목적, 녹음 내용의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약 녹음이 오로지 아동학대 여부 확인과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설사 동의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아동학대 예방과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 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녹음 이전에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녹음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수단으로, 전문기관의 개입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이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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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작성 시 '이혼 후 단절' 의미
'이혼 후 단절'이라는 표현은 이혼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혼 후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정서적, 경제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부모님과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 후 단절'로 표기하기보다는 '이혼'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가족사항 작성의 목적은 가족 구성원과의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형식적인 혼인 여부보다는 실제 관계의 양상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유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혼'으로 표기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계의 특성을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반면 이혼 후 부모님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면 '이혼 후 단절'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결국 '이혼 후 단절' 여부는 이혼이라는 법률적 사건보다는, 이혼 후 실제 유지되고 있는 부모-자녀 간 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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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서 "내가 반 줄게"라고 하면 당첨금액의 반 줘야하는데 이런 상황도 동일한가요?
제시된 상황만으로 볼 때, 갑이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겠다"는 표현만으로는 명확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품"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브랜드, 제품,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당사자 간 진정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을이 지쳐서 한 말이라면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이행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추후에"라는 표현은 불명확하여 이행 시기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한편, 로또 당첨금 분배 사례와 본 사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과 구매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갑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소송 결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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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어린아이들, 특히 유치원생에게 매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급식 제공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유치원생들은 아직 미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고, 매운 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연령대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자극적인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물론 매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운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운 음식을 제공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영양사 및 교사들이 유치원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매운 음식과 순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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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사장님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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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상품에 악의적 신고로 인한 무고죄 등의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상품이 삭제되어 손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타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경쟁사의 신고는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른 상품 삭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플랫폼에 대한 민원 신고 자체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플랫폼 운영사는 사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경쟁사의 허위 신고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 손실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입증 자료를 정리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측에 민원 내용 공개를 요청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법적 대응과 별개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영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피해 상황이 합리적으로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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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상대 성매수는 성범죄 인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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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반품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 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사기 의도로 노트북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환불을 약속하며 물건을 다시 받았지만,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기록,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매자의 사기 의도가 밝혀진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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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으로 모욕죄를 신고 할 수 있나요?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한 개인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캐릭터 이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모욕적 채팅 내용에 대해 신고하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채팅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모욕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필요한 증거 자료,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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