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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4조 117조에 해석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의문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헌법 114조 6항과 117조 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이들 규범이 행정법의 법원(法源)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제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렇게 제정된 규범이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특정 기관에 규범 제정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규범의 법규성과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물론 "제정할 수 있다"는 문언만으로는 행정법 법원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규범의 제정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한 취지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해당 규범의 행정법 법원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조문의 문언 자체가 행정법 법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헌법의 해석상 인정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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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4조 1항에 관한 해석 (관련판례 대판 2013두20882)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과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석, 그리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1. 귀하의 유추해석은 타당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 정보공개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2. 귀하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타당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3.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배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 내용이 정보공개법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면서도, 개별 법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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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친동생을 대신하여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리 신고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전입신고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전세 확정일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가옥임대차의 경우),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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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가 의심 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 ADHD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밥을 먹을 때 주의가 분산되어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 일을 미루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 의욕 저하, 앉아있을 때 다리를 떨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ADHD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ADHD 치료제 처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 약물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증상과 생활 상의 어려움에 대해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진단 평가와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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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성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돕는 일에는 남성 생활교사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성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많은 시설에는 내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와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합니다. 평등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 단체는 법률 지원, 사회적 공론화,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성별에 따른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관련 기관과 연대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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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환불이나 배송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환불이나 배송을 약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경우 판매자는 약속대로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약 구매자가 물품 수령을 거부하여 반송된 경우, 구매자에게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배송비 지불을 거부한다고 해서 환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건에 따른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만한 거래를 위해, 반송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물품을 받기로 합의한다면 다시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송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성실히 대응했음에도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것일 뿐, 판매자에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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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라하는 태도에 더 화가 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인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세요. 귀하가 지불한 비용의 반환 또는 다른 입점자들과의 형평성 있는 처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서면으로 전달하고, 회신을 요청하세요.만약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면, 상가 내 다른 입점자들과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한다면 관리사무소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관리사무소와의 직접 협상과 입점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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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으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하죠?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음, 이메일 등을 저장하고 정리하세요. 이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협박 및 폭력 예방 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주시하세요. 정신적 피해가 크실 텐데, 정신건강 상담센터,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빚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갚아나가시되, 불법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강요받는다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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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기약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우선 카카오톡 내용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 빌려준 시기, 상환 약속 등이 카톡에 남아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송금 내역도 돈을 빌려줬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친구에게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는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환을 요청하고,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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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 가능한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내용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단순히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욕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달랐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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