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침해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애인 생활교사의 성비가 맞지 않아 여성생활교사가 남성을 목욕시키는 사례로 이렇게 인권침해 및 평등권의 침해의 차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 무엇을 정확하게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또는 일정한 조치를 민원 진정 할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성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면 평등권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어 조사에 따른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성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돕는 일에는 남성 생활교사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성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많은 시설에는 내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와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합니다. 평등권 침해나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 단체는 법률 지원, 사회적 공론화,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성별에 따른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관련 기관과 연대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