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의2달가까이지난 일을 이제야 고소할수있나요?

Question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거의2달가까이지난 일을 지금 고소할수있나요??????

Answer 1

2개월이 도과된 정도로는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는 소장을 제출하면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는 수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재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6개월 내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 2달 가까이 지난 일이라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민사소송이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당사자의 태도,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간단한 사건은 더 빨리 종결될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 기간과 재판 기간을 합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 증거 확보 상황,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정도 등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거의 2달 전에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2달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