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몇일 뒤에 결론이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에 대해서 더이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절차가 열리기 때문에 몇일이 아니라 몇개월 뒤에 결론이 나오게 되며,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공판절차로 진행이 되며, 수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있기 까지는 다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