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1. 재산 실소유자 확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면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가치 및 채무 확인: 빌라와 아파트의 실제 가치 및 담보 대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한다면 배우자 재산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재산 취득 시기 확인: 결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채권자 이의제기 가능성: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인해 바로 파산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재산 출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2
0
0

이심 구입 후 바로 취소했는데 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귀하께서는 이심 사용 불가를 확인한 후 바로 네이버 결제 내역에서 취소 처리를 하셨으므로, 말톡 측에서 QR코드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귀하께서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말톡 측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시고, 결제 취소 내역을 증빙하여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말톡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네이버 쇼핑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2
0
0

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버스 측에서 뺑소니로 신고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대로 정차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셨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사고 당시의 상황과 귀하의 대응을 잘 설명하신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0
0

체크카드 환불 시 방문해야 하나요?..
체크카드 일시불 결제를 취소하려면 헬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헬스장에 전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환불 요청서와 증빙 서류를 보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한 6일 분 금액을 제외한 환불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헬스장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헬스장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2
0
0

ECRM 다중피해건이 경찰서에서 진정서넣고 신고한거랑 동등한 고소인가요?
ECRM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정식 고소로 인정됩니다.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경찰이 직접 고소인을 찾아가기보다는 ECRM을 통한 신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ECRM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0
0

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폭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없다면 증인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간접증거 등 다른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평소 행실 등이 고려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0
0

경찰에 사기신고 증거제출할때 경찰서에서 인쇄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의 프린트 가능 여부는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프린트 가능한 민원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찰서가 예산과 보안상의 이유로 민원인에게 프린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프린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프린트가 필요한 경우, 인근 문방구나 편의점 등에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력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USB 등의 저장매체에 관련 파일을 담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측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증거 제출 시 발급받은 사본은 반드시 본인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담당 수사관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출력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0
0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위 사진을 보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 음란물을 전송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태도를 돌변해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실제 반포/전시하지 않았고, 당초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0
0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걸까요?
일본 AV 등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은 유형의 음란물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적 영상물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일명 '몰카' 영상이나, 불법 촬영한 신체 부위 영상 등을 소지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성격, 이를 소지한 목적 등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0
0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과실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보상 국가가 피해 규모와 대상을 파악한 후, 일정한 기준을 정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보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과 배상 규모가 결정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