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손도 닿지않았는데 밀어서 넘어졌다고 폭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데 무고죄로 상대를 신고하려합니다. 상대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제가 준비할 것들은 무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폭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없다면 증인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간접증거 등 다른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평소 행실 등이 고려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며, 무고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