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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남편이 폭행,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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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ㅜ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 적용됩니다.통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과태료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 시 행정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3. 신용정보 등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각종 인허가나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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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갑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측을 지칭하고, 을은 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물품을 제공받는 타사가 을이 될 것입니다.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사가 갑이 되고, 입점을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운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타사가 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갑을 관계를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문언이 우선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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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디지털교도소라는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디지털교도소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고, 실제 운영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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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확인용으로 보내주는 1원으로.
계좌 확인용 1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10만원을 분할 가공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1원 이체를 남용해 은행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1원 이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사기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예컨대 1원 이체로 마련한 10만원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고의성, 발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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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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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지인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빌려준 돈의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2. 민사조정 신청: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법관 주재하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습니다.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일정 기간 후 그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5. 강제집행: 조정, 지급명령, 승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시효 완성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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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봐줄게'라는 말로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고소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음란물 전송 의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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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먼저주고 그거에대한 금액( 현금또는 계좌이체)를 받지못한상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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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근무 직장이력 어떻게 업무경험
면접에서 구체적인 근무 기간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나중에 경력 위조 사실이 발각된다면 입사 취소나 징계 해고 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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