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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도인과의 계약서 또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양도 취소와 환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 계약에 취소와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양도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권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이나 일부 위약금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필라테스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양도 계약서나 필라테스 환불 정책상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면, 양도인에게 양도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 계약 내용과 환불 정책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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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상용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용직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 근로 시간과 장소,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의 도급계약을 맺은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상용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 형태 판단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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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후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운전 사살이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억울하게 처벌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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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 한편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로 행위능력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인정되지만, 개별 법률행위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능력자이지만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행위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에 따르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다만, 일시적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를 보호하고 법률행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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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흡연후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청) 환경미화과나 생활환경과 등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112나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신고 시 가능하다면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가급적 투기 행위자와 직접적인 대치는 피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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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해서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권장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할 서류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신상 관련 서류-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 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부채 증명 서류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세금 고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그 외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변호사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불발 시 선임료 환불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변호사는 인가 전이라도 일정 부분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선임료 환불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 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선임 비용, 환불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변호사 상담과 신청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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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압류하려고 했으나 하나도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제3채무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확인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채권 회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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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 인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 등의 평온을 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A/S 기사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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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이 종결된 후에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소송이 끝나면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액수만큼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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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부작용 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염색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나 판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염색약에 결함이 있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거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실비(병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홈쇼핑 구매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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